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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마를 직접 재배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급히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이 사건은 공범자들이 있어 자칫 조직범죄로 치부될 수 있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직접재배한 대마의 양이 30주 이상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배한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체포 이후 긴 시간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령인 점과 다른 공범자들에 비하여 가담의 범위가 중하지 않은점 등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다수의 마약류범죄를 변호했던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가족 및 의뢰인에게 정상에서 유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검찰측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마재배와 흡연이라는 중한 혐의사실이었고 혐의사실이 전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정상의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마약변호사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대마초변호사 #부산합성대마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마약전문변호사#대마초변호사#합성대마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의뢰인은 엑스터시를 지인에게 건네준 수수혐의 및 투약혐의를 받고 있었고,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는 상태이기에 엄벌에 처해질것이 두려워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도과 직후 같은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기에 재판부에서 좋지 않게 볼 여지가 높았습니다.   본변호인은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공범자의 진술밖에 없는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함을 주장하였는데, 결국 재판에는 1회의 투약 및 1회의 수수사실만으로 구공판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소통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수개월의 기간동안 준비된 양형자료는 재범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먀약류는 환각성,중독성으로 해악이 매우 크고, 공범자에게 수수를 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하면서도, 양형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성행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징역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산마약변호사#부산MDMA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미국국적의 사람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대마젤리, 대마카트리지를 가방안에 넣고 입국을 하는 과정에서 세관에서 적발되었고 출국이 금지되어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한편, 의뢰인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하는 상황임에도 출국금지에 따라 출국을 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지고 입국한 대마류의 양이 많지 않고, 국적과 문화의 상이함으로 인한 불법성인지가 부족한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사건을 다수 처리해본 노하우로 양형에 유리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출국금지해제를 신속히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절차가 지연되면 출국이 불가하여 생계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었으나본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뒤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마약변호사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대마초변호사 #부산합성대마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마약변호사#대마변호사#합성대마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아들들이 시골에 사는 의뢰인인 아버지의 집에서 대마를 키워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였고,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해있던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된 사건이었습니다.   통상적인 마약사건의 경우, 대마 제조업자 또는 밀수업자를 통해 대마을 받고 전달책이 단순 투약자들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것이나, 이번 사건의 경우 도시가 아닌 시골에 계신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들이 대마를 제조하고 판매까지 직접한 다소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고, 자신의 집에서 마약 제조가 이루어졌으므로 마약 제조에 있어 의뢰인 공범이라며 주장하였습니다만, 변호인이 대마 흡연사실은 인정하지만 마약 제조 혐의에 있어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부산마약변호사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대마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향정변호사 #부산대마초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형사변호사#법무법인 인율#형사사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