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 1.부터 2024. 5.말까지 마약류사범 단속 누계는 총 8,977명으로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21%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범죄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마약류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의 연령층은 20대-30대가 60%이상을 상회합니다. 아무래도 마약류를 처음 접하는 것이 클럽이나 유흥업소인 경우가 많고 투약할 마약류를 구매하는 것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에 능숙한 20대, 30대가 마약류범죄에 노출이 쉽게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 8. 1. 부터 전국적으로 마약류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오는 8. 7. 부터 시행되는 개정 마약류관리법, 식품위생법에 따라 마약범죄행위 장소로 제공된 유흥업소, 클럽 등에 대하여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까지 가능하게 되는것과 맞물려 유흥업소 등에서의 마약류단속이 철저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마약류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단약 및 선처의 기회가 충분이 있으므로 법무법인 인율 마약범죄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대마초변호사 #허브변호사​ * 도표출처 -  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범죄의 취급 중 가장 많은 사례는 당연하게도 '단순 투약'입니다. 단순투약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제대로된 방어를 하지 못한다면 마약류관리법위반이라는 전과가 평생 꼬리표가 됩니다. 만약 1-2회 투약이 아닌, 중독의 경계에 있을 정도의 투약혐의가 있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해야합니다. 이는 단지 보여주기 식의 정상자료이기보다 의뢰인의 남은 인생을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당연하게도 마약은 엄청난 중독성으로 인해 홀로 단약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직 중독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심리상담, 중독상담으로도 극복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현황을 알려드리고자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대마초변호사 #허브변호사

 지난 2월경 부산항에 정박한 선박에서 코카인 100kg이 발견된데 이어, 4. 6. 경 울산 온산항 화물선에서는 코카인 28kg, 약 93만명 동시투약할 수 있는 수준의 코카인이 발견되었습니다. 국내 코카인 압수량은 증가 추세로 통계상 2021.경 435,741g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마류나  필로폰, 엑스터시 등의 향전신성의약품에 대한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들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최근 수년 간은 추출알카로이드인 코카인 투약혐의로 입건되어 찾아오시는 의뢰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유아인 배우 또한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등 다수의 마약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혐의사실로 공개된 마약류 중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마약류가 '코카인'입니다.   천연마약인 코카잎 에서 추출한 알카로이드인 코카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분류되는 마약류중 가장 처벌수위가 높은 "마약"에 해당합니다. 코카인을 투약하는 경우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쾌감을 야기합니다. 약효가 빠르고 강한 도취감을 일으키는 흥분제로, 투약시 벌레들이 피부를 기어다니는 느낌의 환각에 빠지거나 과다한 양을 흡입한 경우 열과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코카인에 대한 취급방법에 따른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범죄로 입건이 되었다면, 마약을 잘 아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마약범죄 등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인율의 마약범죄전담팀이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인율 마약범죄센터는 자체적으로 7종의 마약간이검사를 시행하여 수사 이전부터 의뢰인들이 안심하고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www.inyuldrug.com​#마약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코카인변호사 #대마초변호사 #마약검사키트 #마약검사  

  최근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들을 보면 ‘고액(고수익) 아르바이트’의 유혹에 빠져 마약운반(던지기), 판매, 밀수(택배받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법률가이드에서는 고액알바를 하다가 마약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등 “마약류”의 경우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약류이냐에 따라 처벌을 달리합니다. 또한 마약류의 수출입, 제조, 소지, 소유, 재배 등을 한 마약 및 향전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어떠한 마약류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죄 이상’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기에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만약  ‘고수익 알바’를 하다가 마약류 판매 범죄에 가담을 하게 되면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고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인식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시 들기는 한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바 있습니다.  필로폰을 경험해 보거나 수사를 받아 본 적이 없는 피고인이 물건의 포장 상태나 범행 은닉 방법만 보고 이를 '필로폰'이라고 짐작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따라서 마약류 운반, 밀수, 수수 등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단지 고수익 알바를 하기 위함이었을 뿐 마약류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했음을 설득력있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약류의 가액을 알았는지 여부, 외국으로부터 물건이 들어오는 것임을 알았는지 여부, 마약류 중에서도 어떠한 것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형량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약범죄의 경우에는 ‘수사단계’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수익 알바를 하던 도중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마약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을 잘 아는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인율이 그 답입니다.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대마초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대마변호사 #마약키트검사